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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2025년 5월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임대인의 정보(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이 제도의 핵심은 ‘전세사기 예방’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어떤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계약 전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HUG 기준)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금 반환 금지 대상 여부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여부👉 이 정보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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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