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전세사기 예방’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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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HUG 기준)
•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 반환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여부

👉 이 정보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 보증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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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계약 전 예비 임차인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 HUG 지사 방문 또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 통지 (문자 또는 앱 알림)

2. 계약 당일

•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직접 사용해 임대인 조회 가능
• 또는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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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또는 RTMS 시스템 연계 필수
  → ‘찔러보기식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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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험한 임대인 유형이 따로 있나요?

국토부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대인 보유 주택 수보증사고율

1~2채	4%
3~10채	10.4%
10~50채	46%
50채 이상	62.5%

단순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지표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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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 안심전세 앱 통해 비대면 조회 지원 (6월 23일부터)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리스크 판단 가능
• 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